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

<별표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코로나19 직접대출)

※ 제3자 부당개입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도움을 받거나,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자금별 작성예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코로나19 직접대출용)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본점소재지)
	업태/종목	/		연간 매출액	<2020년 창업 : 개업일 ~ 신청일까지> 원
	상시근로자수	명
연락처	대표자	자택 : ( ) - 휴대폰 : ( ) - ※ 대출신청 처리결과, 대출원리금 상환안내 서비스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또는 e-mail로 ( □ 수신, □ 수신거부 ) 하겠습니다.
		공부상(등본상) 거주지주소
		실제 거주지주소
	전화(사무실)	( ) - (담당자 : )		E-mail
	팩스(사무실)	( ) -
내용	대출신청금액	금 원		자금용도	운전자금
<유의사항 : 공단 ‘코로나19’ 관련 중복대출 신청 금지> 1. 공단 ‘코로나19 대리대출’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본건 직접대출 신청 불가합니다. 2. 공단 ‘코로나19 대리대출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대출 미실행)는 다음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코로나19 대리대출’로 계속 진행 :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불가 ② ‘코로나19 직접대출’로 전환 : 확인서 삭제 및 보증서(보증기관) 발급 취소 ③ 위 2항 선택 시 ‘확인서’ 발급 취소 철회 및 재신청 불가하고, 신청인은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 붙임서류 : 정보제공동의서(기업 및 개인), 윤리준수약속 각 1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별표2>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 및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단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수집이용 목적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 식별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공공정보 : 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기타신용정보 : 정책자금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사후관리, 리스크 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 제공·조회·활용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제공·조회·활용 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 감정평가기관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전담기관, 전문기관, 멘토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
제공·조회·활용의 목적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목적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신용 및 사업성을 판단 ‣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업무 목적으로 이용 ‣ 연대보증인에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목적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등에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목적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제공·조회·활용할 기업(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에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 공공정보 : 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등 ․ 기업정보 : 기업체개요, 대표자와 경영진, 사업장 및 가동현황, 영업상황,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황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기타 신용정보 :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능력정보 : 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등 지원현황 ․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 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활용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활용할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의 철회 또는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철회 또는 계약의 목적달성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조회회사는 예외로 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책자금 대출 등의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권한부여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 10월 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3.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제공 대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공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정보의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등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 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다음의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송 정책자금 신청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내역, 주주명부, 수출실적증명원 등

￭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행정정보 :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행정정보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 여부

1.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활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선택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정책자금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선택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선택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필수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서명)

<별표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귀중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 등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재무상황,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공공정보(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등),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기타신용정보(정책자금대출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 관리, 채권관리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귀 기관과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활용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제공·조회·활용 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 감정평가기관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전담기관, 전문기관, 멘토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
제공·조회·활용의 목적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사후관리, 채권관리, 신용 및 사업성을 판단 ‣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업무 목적으로 이용 ‣ 연대보증인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채권관리
제공·조회·활용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에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 공공정보 : 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등 ․ 기업정보 : 기업체개요, 대표자와 경영진, 사업장 및 가동현황, 영업상황,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황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기타 신용정보 :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능력정보 : 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등 지원현황 ․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 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활용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활용할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의 철회 또는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철회 또는 계약의 목적달성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조회회사는 예외로 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책자금 대출 등의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권한부여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 10월 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3.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제공 대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공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정보의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이메일, 주생산품 등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 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다음의 정책자금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송 정책자금 신청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내역, 주주명부, 수출실적증명원 등

￭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행정정보 :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행정정보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 여부

1.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활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 선택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정책자금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선택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선택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 필수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서명)

<별표4>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자금 대출 신청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와 공단 임직원은 다음 사항을 약속하고 실천합니다.

□ 고객의 준수사항

① 고객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대출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단본부․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설치된 제3자부당개입 신고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② 고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률적 책임(예 : 세법, 노동법, 환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합니다.

③ 고객은 도박, 사행성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불량식품 제조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 가능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④ 고객은 정책자금을 신청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신청목적외 사용 여부 점검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합니다.

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단은 고객이 인권보호, 아동노동금지 및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유하며, 부당   이득 취득 및 뇌물제공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 공단 임직원 준수사항

① 공단 임직원은 고객에게 친절한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고객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② 공단 임직원은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련 공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20  년      윌       일

고 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체명 :		담 당 자 : (인또는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별표5>

자가사업장 권리침해 사실 여부 확인서

(코로나19 직접대출용)

■ 본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 앞 「코로나19 직접대출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일 현재 자가(소유)사업장*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자가사업장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을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 가 소유한 경우

■ 만일,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거래(지원)중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대출거래(지원)중단 시 공단에서 귀하의 자가 사업장에 대해 가압류 등 즉시 법적 조치 예정

위 내용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직접대출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업체명
	대표자	(인, 서명)

<별표6>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1. 사업장 소재지

주소	면적	용도

2. 사용기간 및 무상사용 사유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무상사용 사유	친인척 관계	□부모 □자녀 □형제 □배우자 □기타( )
	기타 관계	□친구 □고용 □기타( )
사용 승낙자	건물 소유자 또는 전월세계약자	성 명 : 연락처 :

위와 같이 무상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거래(지원)중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업체명
	대표자	(인, 서명)

<별표7>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액 감소 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 매출액 감소

◦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 분	매출액	입증서류
A.2020년01월01일 ~ 월 일(신청일)	만원
B.2019년01월01일 ~ 월 일(신청일)	만원
C.매출액 감소 금액 (B – A)	만원	-
D.매출액 감소 비율 (C / B)	%	-

◦입증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수출실적증명서

위 내용은 ‘코로나 19’로 인한 당사의 피해 사실(매출액 감소)을 입증서류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하였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지원 불가, 관련 대출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더라도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채무자 :  업체명

대표자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별표8> 10% 매출감소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제출
(자금접수 공고문의 신청대상 ‘2번 기타사항’ 해당 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1. 업체 개요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2. 경영애로 사항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에 체크, 중복 가능)

- 별도의 증빙 필요 없이 신청자 본인 스스로 작성

구분	주요 사항	해당여부 (체크)	비 고 (세부사항 기입)
1	매출액 감소		* 전년 대비 하락률 : 약 %
2	방문 고객수(거래 고객수) 감소		* 전년 대비 하락률 : 약 %
3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축소		* 축소 일수 : 월 ( ) 일 * 축소 시간 : 일 ( ) 시간
4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종업원) 수 감원		* 2월 이후 감원 수 : ( )명
5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		* 부담액 : 약 ( )원
6	부득이한 휴점(학원, 교습소 등)		* 휴점일자 : 2020. . .
7	중국 등 수출입 거래 차질
기타 사항	(기타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

❶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정하는 내규에 따라 확인서 발급이 무효화 되는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❷ 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여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